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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즉 구 임대차계약이 소멸함과 동시에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오 구 임대차계약도 존속하면서 2중으로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 아니오 일방적의 소멸과 동시에 타방(갱신계약)이 생하는 고로 신구의 2개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본건 갱신계약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계약과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단기 4285년 행상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59행18 판결 【이 유】 귀속임야의 관할권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무부에 있는 것은 농림부와 재무부 사이에서 왕래된 문서에 의하여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더러는 농림부에도 있었다는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판결요지】 조선시가지 계획령(폐)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59행89 판결 【이 유】 원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288년 4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광장으로 결정된 대전시 (주소 생략) 대 71평중 45평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는 바 동 대지는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임차점유중이든 인접지로 환지된 것이며 동 대지는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선시가지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라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2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1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9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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